올해는 정부업무보고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순서인 ‘국민행복’을 주제로 2015년 정부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한 것은 경제혁신, 국가혁신, 통일준비가 모두 결국은 국민행복으로 마무리 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오늘 국민행복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우리의 계획을 주목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해서 성과도 1위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상장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올 한해 국민의 삶의 질과 밀착되어 있는 국민행복 분야의 국정과제들을 잘 완수를 해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들이 분명한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4가지 당부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 분야 혁신에 열과 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교육이 올해 4대 부문 개혁과제 중 핵심 과제라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실을 행복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교육도 창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대학교육을 혁신해서 청년들의 도전 의식을 고취 시키고, 대학 평가 방식과 과감하게 쇄신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일을 통한 복지의 기반을 보다 탄탄히 해서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발 능력이 없는 분들은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하지만,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죠.

박 대통령은 이러한 방향이 정부의 고용 복지 핵심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데, 대상자 가구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성 인력 활용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길 주문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다면서 근본 원인을 찾고 현장에서 보다 밀착된 맞춤형 정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일이라는 것이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차근차근 이행해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총체적인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인 만큼 ‘과감한 국가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통한 창조경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준비해주기를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의 문화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앞으로 더욱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술인 복지 확대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능과 역량을 갖춘 문화콘텐츠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일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그와 더불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관련 플랫폼 구축에도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녹조, 화학물질과 같은 생활주변의 환경문제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큰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올해는 신기후 체제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인데요.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사회와 약속한 부분을 잘 이행해 나가면서 우리 생활환경을 바꾸고,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또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환경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과학기술을 이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또 다른 원천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기차, 제로에너지 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과 같은 정부의 역점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총괄 보고에 이어 6개 정부부처가 ‘국민행복’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국민행복’ 업무보고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