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새해를 맞이했다.

이로써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고, 학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3일 도의회에서 만나, 준예산 사태 해결책을 집중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남 지사와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을 우선 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어린이집분 전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당장 경기도에서는 1월분부터 유치원 19만8000여명과 어린이집 15만6000여명 등 원아 35만여명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

현재 경기도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최소 필요 경비만 지출 할 수 있는 ‘준예산’ 체제로 운영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예산점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아방송 임정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