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들어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옷은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두 번째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경제혁신’의 두 번째 분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정부업무보고 모두말씀]
OECD가 평가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혁신국가’,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플랫폼 구축과 함께 벤처 창업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작년 말까지 천개가 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 1,3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 문화창조융합센터와 문화창조아카데미를 통한 콘텐츠 제작, 수출, 투자유치 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 엔진이자 두 날개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경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크게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인재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될 고용존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고용 문제해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시범·실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마다 자생적인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해외 투자 유치와 수출 계약 등 성과도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다른 사업과 융합해서 매력적인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서 강조한 것이 바로 ‘문화융성’인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2016년은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해이자 한·중 정상이 합의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의 해인데요. 박 대통령은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불만사항 개선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 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라면 금융개혁은 그 성장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집중지원하고, 기술금융도 확대해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크라우드 펀딩과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과제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일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효율화’와 ‘분야별 성장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원천기술이나 재난·안보와 같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 분야별 성장동력 창출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먼저 ICT 산업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라는 장점을 살려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촉진해달라고 주문했고, 1인 미디어기업과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기업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5G나 UHD 같은 차세대 방송통신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해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 시장이 생겨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통과된 의료해외진출법을 언급하면서, 의료 서비스 수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는 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말씀 말미에 이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국회가 국민들과 경제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최대한 빨리 입법 처리 문제를 도와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말씀에 이어 정부부처의 본격적인 업무보고도 시작되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업한 업무보고!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대·중소 상생협력의 모델을 확산시키고,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창업비용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쉬운 창업환경을 만드는 한편, 기술창업을 확대해 질 높은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인 자금, 기술, 인력을 크라우드펀딩이나 수출중심 중소기업 R&D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합 사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할 것입니다.
2) 문화융성으로 경제체질 개선
전국 120개 문화·ICT 인프라를 연계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성과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융·복합 콘텐츠 창작프로젝트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콘텐츠 제작을 통해 대표적인 융·복합 콘텐츠 25개를 제작 및 사업화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카지노, 쇼핑 등이 결합된 한국형 테마 복합리조트를 조성해 외래 관광객 2천만 시대를 견인하고 게임과 웹툰 등 첨단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3)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맥기능 강화
크라우드펀딩 시행,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거래소 개혁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80조원을 핵심성장산업에 중점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초로 핀테크 개발도구(API)를 제공해 핀테크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만능통장(ISA)과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
정부는 UHD 방송시장과 1인 미디어 기업 등 신규 융합산업을 육성하고 빅데이터·클라우드·IoT 등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적기에 주파수 등을 공급하고, 광고 및 협찬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해 시장 자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5) 바이오 헬스 7대 강국 도약
올해 정부는 외국인 환자 4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것입니다. 도서벽지, 농어촌, 군부대 등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확대해 환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정밀·재생의료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입니다.
6)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분야의 사업을 재편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기업의 신산업 투자에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신속인증제 확대, 규제프리존 지정 등 규제 개선으로 유망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2016년 정부업무보고!
대한민국의 미래 30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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