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16. 01. 22.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정부업무보고 中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 준비’를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3개 부처로부터 올해 네 번째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해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은 촉구한 데 이어 오늘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진 2016년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
그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모두말씀]
연초부터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엄중하고 긴박한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일탈행동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면한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6자회담이 지난 8년여 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데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온 만큼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 없이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곧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행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훈련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기를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테러방지법이 한시라도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환경을 조성해서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은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항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말씀 이후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합동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는데요.
각 부처는 협의와 협업,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재의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1)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
현재의 전환기적 도전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극복하고, 평화통일기반을 더욱 다져나갈 것입니다.
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 비핵화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압박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②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
주변 4국과의 외교를 전개하고 역내 3각 협력체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③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동북아평화협력을 구상하고 유라시아 구상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며 다자협의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④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를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역량을 강화해 경제외교를 할 것입니다.
2)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
북한의 추가 핵도발과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과 잠재적 요인을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북한의 도발 및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향상할 것입니다.
②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
전력을 증강하고 방산수출을 활성화할 것이며 방위사업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선진 국방환경 조성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를 정착하고 병 봉급 인상, 급식비 개선 등 10개 분야의 개선을 통해 장병 복지 및 복무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④ 명예로운 보훈
나라사랑 교육으로 국가운영을 뒷받침하고 호국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UN 참전국과 보훈외교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3)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고 통일준비를 지속하겠습니다.
①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②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③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④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⑤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오늘 시행된 외교안보 분야 정부업무보고는 우리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폭넓고 건설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2016년 정부업무보고 중 ‘국가혁신’ 분야의 업무보고 하나만 남았는데요. 남은 업무보고에서도 좋은 의견이 다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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