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이어, 곧바로 2016년 국정과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미나를 통해 25개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전달했는데요.
또한, 이제 곧 정부 출범 3주년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2016년 국정과제 세미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다가오는 2월 25일은 정부 출범 3주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190여 명의 고위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부문에서 합리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그 바탕 위에서 창조경제가 꽃 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입법과 조속한 현장 정착에 모든 힘을 쏟아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는데요. 올해 도입되는 지역별 규제프리존이 자리를 잡아 27개 지역전략산업이 꽃 피고, 한류와 같은 문화적 요소와의 접목을 통한 융·복합산업육성으로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도입된 네거티브 사후규제 방식을 언급했는데요. 어떤 규제나 정책을 생각할 때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거나 투자에 방해된다면 접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25개 핵심 개혁과제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그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부문의 4대 개혁 추진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협조와 희생 덕분에 이룬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30년간 186조 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공무원연금개혁뿐만 아니라, 689개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2,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추진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언급했는데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고, 전국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이나 시간선택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꿈과 끼가 살아나는 교실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되는 등 교육개혁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현재 5,000여 개 민간기업이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고 있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NCS 기반 채용이 늘어나는 등 교육현장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금융 분야 개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되고 계좌이동서비스·비대면실명확인 등의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하자 국민들도 금융개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8조 원 규모의 기술금융이 낮은 금리로 중소 벤처 기업에 공급이 되어서 우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추진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에너지 신산업 육성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FTA를 활용한 해외 진출확대 등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이 되어 578개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중심으로 융복합콘텐츠 사업화와 문화벤처기업의 육성에 물꼬를 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신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비유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부존 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는 기술로써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기회일 수 있다면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FTA 협정을 맺을 때 마다 우리 농업인,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과 관련해 애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농·어업인들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기술을 접목하고 우리만의 특별한 좋은 식품을 활용하는 등 얼마든지 우리 노력에 따라 농수산업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현장의 수요를 맞추어 기업형 임대주택을 많이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감소하는 데도 FTA를 활용한 해외 진출확대로 수출 세계 6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이 수출전선을 독려하고 지원한 덕분이라고 밝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과제 하나하나를 달성한다는 건 상당히 애착이 가는 일이 되었다면서, 자식같이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집착과 애착을 세미나 참석자들 모두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과제의 실천 방안으로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에 보다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계속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의 목표와 효과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확실한 점검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 청와대가 협력해 만든 핵심 과제별 관리 카드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본인의 소관과제 진행상황을 항상 점검하며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 추진의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빨라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요. 국민 신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스스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주인의식과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혁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민 모두가 바라는 희망의 새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2016년 국정과제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핵심 개혁과제를 점검한 박근혜 대통령!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밝은 역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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