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하되자마자 독자적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김정은이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를 사상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핵심 통치기관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도 제재 명단에 함께 이름이 올렸다.

이 밖에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도발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지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북한 지도부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과거 6차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할 수 있었던 데는 권력 핵심에 대한 느슨한 감시가 하나의 원인이었다.”며 “김정은과 측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독자 제재 외에도 추가적으로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안보리 제재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강도 높은 행정명령이나 양자 제재를 통해 ‘빈틈’을 메울 방침이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와 출입국이 금지된다. 이들 개인과 기관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자산을 두고 있지 않은 데다 미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어 실효적 의미는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이다.


신동아방송 신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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