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3월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언급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하며, 이러한 제재안 결의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제 안보리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양자, 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 연합연습이 실시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한·미 연합연습이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걸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추진된 지 15년 만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후속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되었다고 전하면서, 이것은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집단이나 인물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테러방지법과 함께 논의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당·정·청이 잘 협력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주문하고, 그전까지는 관계기관들이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이버테러의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안착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쌓여온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로잡고,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전 세계가 자국 경제발전의 핵심 열쇠로 서비스산업 발전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에 최초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출된 지 1,500여 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자리 창출과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파견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파견법은 구인난,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 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노동개혁법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1년 반 전 처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할 때 있었던 창조경제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은 이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출되는 성과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고용존 설치, 지역규제 프리존 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더 큰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R&D의 혁신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면서,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문화에 영향을 주고, 산업현장에 목소리가 반영된 R&D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규제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원할지를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 단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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