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선6기 시정과 수산시책소개 및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2016 부산 수산정책 설명회’를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어촌지도자, 구·군, 수협 등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0일 오후 2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지역 어촌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부산의 도시비전과 목표,부산 수산업 여건 및 수산정책 방향, 2016년 주요 수산사업 등에 대한 홍보와 의견을 수렴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내용은 △수산업 여건 변화와 이슈 △부산의 수산정책방향 △2016년 주요수산사업 설명이며, 수산정책에 대한 참석자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한다.
최근 수산분야는 FTA 확대 체결에 따른 개방과 규모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감소, 선원 고령화 등에 따른 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융․복합화를 통한 ‘글로벌 해양수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부산만의 특징을 발휘될 수 있는 수산식품클러스터 구축, 유통기반 선진화, 전통과 지역 특성을 살린 어촌관광 자원화 및 도심형 복합·다기능 어항 개발, 안전조업환경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국, 인도 등 경제신흥국의 수산물 소비 급증으로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Fishflation 현상이 곧 현실화될 것이다”면서, “FAO에서 전 세계 수산물 1,000만 톤 부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잘 활용하여 부산의 수산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부산방송국/이상원기자
2016년 달라지는 제도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 ‘5톤 이상 어선’인 당연가입대상을 ‘4톤 이상’으로 확대 적용
ㅇ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이 2015년 9천척(어선원 37천명)에서 2016년 15천척(어선원 48천명)으로 약 6천척(어선원 11천명) 증가 전망
⇒ 우리시 108척 증가 전망
▣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대한 근로 도우미 지원기간 확대
□ 사고․질병으로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80세 이하)의 어업을 대행하기 위한 영어(營漁) 도우미 지원기간 확대(2일 → 10일)
※ 도우미 1일 70,000원(국비 49,000원) 이내에서 지역 수협이 정하는 금액
⇒ 사고․질병에 취약한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경영 지원
▣ 어업인 안전보험 출시
(수산인 안전공제가 2016년 부터 변경)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업인 안전보험 출시(1.7)
□ 어업작업 관련 질병을 포함하고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설하여 보장 강화
* 보험금 : (’15) 유족급여, 상해급여, 장례비 등 7종 → (’16) 간병․직업재활․행방불명 급여 3종 추가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촌 복지증진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1월 1일부터 국제협약에서 배출을 금지한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ㅇ ’06년부터 산업폐기물(건설공사 오니 등) 투기 금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양배출을 금지․감축* 시켜 ’16년부터는 전면 금지
* 해양투기량: 228만㎥(’12) → 116만㎥(’13) → 49만㎥(’14) → 25만㎥(’15.11월)
⇒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개선 기반마련, 국제협약 이행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귀어귀촌활성화 지원 강화
□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귀어귀촌인에게 맞춤형 교육, 다양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
ㅇ 체류형 귀어촌 학습을 위한 귀어학교 개설 1개소(5억원)
ㅇ 귀어귀촌 경험 제공을 위한 귀어촌 홈스테이 사업비(4억원)
* 기존지원 :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8억원), 귀어귀촌박람회 개최(4억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16억원), 귀어귀촌정착자금 이자보전(16억원) 등
▣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 확대
□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 신설 및 확대
ㅇ 재해, 적조, 흉어, 수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300억원)
ㅇ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비용 지원을 통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해 30억원 융자 지원(신규)
ㅇ 생산자단체 스스로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안정, 어업인 소득 보장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자조금 품목 확대(‘15 8개 → ’16 15개)
▣ 선원 해상원격의료지원사업 확대 실시
□ 의료인 없이 장기간 출항하는 원양 운항선박 선원에 대해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경증질환 원격진료,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처치 지도
ㅇ 원양선박 승선 선원은 의료지원이 미흡하여 치료 가능한 질환의 방치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필요성 증대
⇒ ’15년 6척에서 ’16년 20척으로 실시 확대
이번 설명회는 부산지역 어촌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부산의 도시비전과 목표,부산 수산업 여건 및 수산정책 방향, 2016년 주요 수산사업 등에 대한 홍보와 의견을 수렴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내용은 △수산업 여건 변화와 이슈 △부산의 수산정책방향 △2016년 주요수산사업 설명이며, 수산정책에 대한 참석자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한다.
최근 수산분야는 FTA 확대 체결에 따른 개방과 규모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감소, 선원 고령화 등에 따른 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융․복합화를 통한 ‘글로벌 해양수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부산만의 특징을 발휘될 수 있는 수산식품클러스터 구축, 유통기반 선진화, 전통과 지역 특성을 살린 어촌관광 자원화 및 도심형 복합·다기능 어항 개발, 안전조업환경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국, 인도 등 경제신흥국의 수산물 소비 급증으로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Fishflation 현상이 곧 현실화될 것이다”면서, “FAO에서 전 세계 수산물 1,000만 톤 부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잘 활용하여 부산의 수산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부산방송국/이상원기자
2016년 달라지는 제도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 ‘5톤 이상 어선’인 당연가입대상을 ‘4톤 이상’으로 확대 적용
ㅇ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이 2015년 9천척(어선원 37천명)에서 2016년 15천척(어선원 48천명)으로 약 6천척(어선원 11천명) 증가 전망
⇒ 우리시 108척 증가 전망
▣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대한 근로 도우미 지원기간 확대
□ 사고․질병으로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80세 이하)의 어업을 대행하기 위한 영어(營漁) 도우미 지원기간 확대(2일 → 10일)
※ 도우미 1일 70,000원(국비 49,000원) 이내에서 지역 수협이 정하는 금액
⇒ 사고․질병에 취약한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경영 지원
▣ 어업인 안전보험 출시
(수산인 안전공제가 2016년 부터 변경)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업인 안전보험 출시(1.7)
□ 어업작업 관련 질병을 포함하고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설하여 보장 강화
* 보험금 : (’15) 유족급여, 상해급여, 장례비 등 7종 → (’16) 간병․직업재활․행방불명 급여 3종 추가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촌 복지증진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1월 1일부터 국제협약에서 배출을 금지한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ㅇ ’06년부터 산업폐기물(건설공사 오니 등) 투기 금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양배출을 금지․감축* 시켜 ’16년부터는 전면 금지
* 해양투기량: 228만㎥(’12) → 116만㎥(’13) → 49만㎥(’14) → 25만㎥(’15.11월)
⇒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개선 기반마련, 국제협약 이행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귀어귀촌활성화 지원 강화
□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귀어귀촌인에게 맞춤형 교육, 다양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
ㅇ 체류형 귀어촌 학습을 위한 귀어학교 개설 1개소(5억원)
ㅇ 귀어귀촌 경험 제공을 위한 귀어촌 홈스테이 사업비(4억원)
* 기존지원 :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8억원), 귀어귀촌박람회 개최(4억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16억원), 귀어귀촌정착자금 이자보전(16억원) 등
▣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 확대
□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 신설 및 확대
ㅇ 재해, 적조, 흉어, 수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300억원)
ㅇ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비용 지원을 통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해 30억원 융자 지원(신규)
ㅇ 생산자단체 스스로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안정, 어업인 소득 보장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자조금 품목 확대(‘15 8개 → ’16 15개)
▣ 선원 해상원격의료지원사업 확대 실시
□ 의료인 없이 장기간 출항하는 원양 운항선박 선원에 대해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경증질환 원격진료,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처치 지도
ㅇ 원양선박 승선 선원은 의료지원이 미흡하여 치료 가능한 질환의 방치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필요성 증대
⇒ ’15년 6척에서 ’16년 20척으로 실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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