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박천수) 생활질서계에서는 지난 31(수). 15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2건(공무집행방해, 절도)의 경미사건이 안건으로채택되어 경찰서장(위원장)을 주재로 각 과장, 외부 자문위원등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가 진행되었다.

첨석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규칙에 따라,공무집행방해건은 원처분 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청구로, 절도건은 원처분 즉결심판청구에서 훈방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다.

그 중 이날 심사에 참석한 공무집행방해건의 심사대상자였던 권○○(42세,남)은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충분히 경청해주고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까지 해줘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수용할 것이며 앞으로 모범적인 시민으로 돌아가 생활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로 심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서장(박천수)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가 선처와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경찰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고전했다.



부산방송국/최성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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