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작 전부터 ‘삐걱’…커지는 우려

2019-03-07(목) 12:09
클럽 버닝썬 사태가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으로 번지면서 불똥이 자치경찰제로 옮겨붙었습니다.
지난해 버닝썬 내 폭행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접대 로비,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버닝썬 개장 후 1년간 120여건의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 등이 노출됐음에도 경찰이 늑장수사를 부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프수사’ 비판이 제기되자 버닝썬 관할인 강남경찰서는 수사에서 배제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찰과의 유착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인 자치경찰제에 불똥이 튕긴 형국입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 등 지방 정치인과 토호세력, 그리고 자치경찰이 ‘범죄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권력과 유착 우려가 많다며 이 같은 문제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도 경찰위원회를 둬 지자체장이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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