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는 7.17일(금)「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업무협약 체결로 전라북도 고창 및 부안해역에 2.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지난 19.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논의한「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및 풍력기업들은「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고, 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6GW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그간 풍력업계 사업철수,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17년에야 실증단지(60MW)를 착공하여 19년 완공하였고, 시험·확산단지 추진에 대해서도 주민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위원장 우원식)의 제안으로 전북도가 주도하여 지역주민, 정부, 환경단체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범·확산단지에 대한 추진여부를 논의해 왔다.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최초 사례로, 협의과정에서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도출함 오늘 체결된 협약서에는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22년부터 시범단지(400MW)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으로 확산단지(2GW)는 풍황조사(1년) 등을 거쳐 23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8년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이는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신재생법 시행령 입법예고중, 20.10월 시행)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라 10년간 23조원 규모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특히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17(금)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업무협약 체결 계기에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20.3월~) 등을 통해 해상풍력업계 및 수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왔다.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의 우려와 실제 해역이용자에 대한 협의 소홀 문제를 제기 발전사업자는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장치가 미흡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풍력업계는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국내시장 창출이 지연됨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악화를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금번 대책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수립되었으며, ①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②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③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④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금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지난 19.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논의한「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및 풍력기업들은「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고, 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6GW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그간 풍력업계 사업철수,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17년에야 실증단지(60MW)를 착공하여 19년 완공하였고, 시험·확산단지 추진에 대해서도 주민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위원장 우원식)의 제안으로 전북도가 주도하여 지역주민, 정부, 환경단체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범·확산단지에 대한 추진여부를 논의해 왔다.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최초 사례로, 협의과정에서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도출함 오늘 체결된 협약서에는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22년부터 시범단지(400MW)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으로 확산단지(2GW)는 풍황조사(1년) 등을 거쳐 23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8년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이는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신재생법 시행령 입법예고중, 20.10월 시행)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라 10년간 23조원 규모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특히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17(금)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업무협약 체결 계기에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20.3월~) 등을 통해 해상풍력업계 및 수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왔다.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의 우려와 실제 해역이용자에 대한 협의 소홀 문제를 제기 발전사업자는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장치가 미흡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풍력업계는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국내시장 창출이 지연됨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악화를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금번 대책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수립되었으며, ①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②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③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④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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