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전국시대 정치가로 진 효공의 절대적 신임을 등에 업은 공손앙(상앙)은 변법이라는 개혁법을 내세워 진나라를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놨으나, 효공 사후 기득권에 의해 처형됐고, 신법을 내세워 과감한 개혁을 시도한 송나라 재상 왕안석도 왕의 든든한 후원을 받았지만, 그를 지지하던 왕이 죽자, 기득권에 의해 철저히 무너졌으며, 상앙이나 왕안석 같은 후원자도 도덕적 명망도 없었던 명나라 장거정(張居正)의 개혁법은, 기초질서 부터 진지하게 지키자는 차원이라, 기득권이 장악한 사회경제 및 정치제도의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그저 겉으로 보이는 썩은 상처를 치료만 하던, 개혁법이라기보다는 정해진 법령, 명령, 규칙, 규율 안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자는 강기숙정(綱紀肅正)을 시도한 것이 적폐들의 눈엔 개혁으로 보여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내쳐지고 만다.
대외적으로는 북방족의 남침을 막고, 동북지방을 토벌하였으며, 서남지방의 야오족, 장족을 평정하고, 대내적으로는 대규모의 행정정비를 단행하면서 궁정의 낭비를 억제하고, 황하의 치수공사를 완성시키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강기숙정(綱紀肅正)의 장거정이었지만, 환관과 향신, 전·현직관리 등의 무지막지한 반대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 그중 가장 큰 반대는 기득권의 ‘이익이 열이 안 되면 법을 바꾸지 않는다.’며 개혁을 저지하는 구실이 된 습관적인 반대였다고 한다.
(자한당 원내대표당시 소방관 정규직 반대한, 은평소방서 찾은 나x원 에비후보 2021-02-11 연합뉴스)
(소방관련 제도 개선엔 미적지근, 정의용 발목... 자한당 왜 이러나
강원도 산불 계기로 소방관 처우 개선 요구 높아지는데... 정의당은 "국민 안전보다 정쟁" 비판, 정의당은 5일 김동균 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 일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정쟁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심함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4일 일로 인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소방공무원 증원을 해야 한다니 노는 공무원 늘려서 뭐하냐고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이다. 그 '노는 공무원'은 어제 오늘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은 딴나라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그러나 나x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한 번 질문할 때까지 조금 계시라"며 반대했고, 정의용 실장은 오후 10시 40분 경에야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관련 기사 : 안보실장 붙잡은 나x원... 박지원 "그래서 국회 욕 먹는 것") 2019.04.07. 오마이뉴스).
(민주 "윤x열, 명백한 하극상"…통합 "청와대가 배후" 정치권도 윤x열 x찰총장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따르지 않는다면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비판했고 국힘당은 청와대 배후설을 꺼내들었다. 2020-07-07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신천지 교인 9명 무죄 선고 2021-02-17 뉴시스)
요즘처럼 무한폐렴이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나라의 기강을 흔들려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심경이 어지러운 것은, 종교를 빙자한 일부 자영업자들의 영업 감행과 그로 인한 집단발병이, 대다수 협조적 국민들과 다수의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 부추기는 정치세력과 하극상 서슴지 않는 공직자. 이를 왜곡하는 토착왜구 친일언론의 이간질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에 무임승차 한 뻔뻔함이, 군사독재정권과 친일정권 시절 그들의 비위를 맞추던 자들이라 더욱 더 마음이 무겁고 착잡해 진다.
(현직 김요한목사 "극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역겨운지 그들만 모른다"
"핍박받는 척 좀 하지 말아달라"
"전두환 땐 찍 소리도 못하더니" 2021-02-15 위키트리티비)
국가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개혁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니들은 개·돼지로 편하게 살아라.’를 증명하고 있으니,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기득권 놓지 않겠다는 발악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법령, 명령, 규칙 풍습 등을 엄격히 지키고 기율을 엄하고 바르게 하다는 뜻의 ‘강기숙정(綱紀肅正)’을 단단히 새겨,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기득권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
대외적으로는 북방족의 남침을 막고, 동북지방을 토벌하였으며, 서남지방의 야오족, 장족을 평정하고, 대내적으로는 대규모의 행정정비를 단행하면서 궁정의 낭비를 억제하고, 황하의 치수공사를 완성시키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강기숙정(綱紀肅正)의 장거정이었지만, 환관과 향신, 전·현직관리 등의 무지막지한 반대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 그중 가장 큰 반대는 기득권의 ‘이익이 열이 안 되면 법을 바꾸지 않는다.’며 개혁을 저지하는 구실이 된 습관적인 반대였다고 한다.
(자한당 원내대표당시 소방관 정규직 반대한, 은평소방서 찾은 나x원 에비후보 2021-02-11 연합뉴스)
(소방관련 제도 개선엔 미적지근, 정의용 발목... 자한당 왜 이러나
강원도 산불 계기로 소방관 처우 개선 요구 높아지는데... 정의당은 "국민 안전보다 정쟁" 비판, 정의당은 5일 김동균 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 일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정쟁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심함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4일 일로 인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소방공무원 증원을 해야 한다니 노는 공무원 늘려서 뭐하냐고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이다. 그 '노는 공무원'은 어제 오늘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은 딴나라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그러나 나x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한 번 질문할 때까지 조금 계시라"며 반대했고, 정의용 실장은 오후 10시 40분 경에야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관련 기사 : 안보실장 붙잡은 나x원... 박지원 "그래서 국회 욕 먹는 것") 2019.04.07. 오마이뉴스).
(민주 "윤x열, 명백한 하극상"…통합 "청와대가 배후" 정치권도 윤x열 x찰총장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따르지 않는다면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비판했고 국힘당은 청와대 배후설을 꺼내들었다. 2020-07-07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신천지 교인 9명 무죄 선고 2021-02-17 뉴시스)
요즘처럼 무한폐렴이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나라의 기강을 흔들려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심경이 어지러운 것은, 종교를 빙자한 일부 자영업자들의 영업 감행과 그로 인한 집단발병이, 대다수 협조적 국민들과 다수의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 부추기는 정치세력과 하극상 서슴지 않는 공직자. 이를 왜곡하는 토착왜구 친일언론의 이간질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에 무임승차 한 뻔뻔함이, 군사독재정권과 친일정권 시절 그들의 비위를 맞추던 자들이라 더욱 더 마음이 무겁고 착잡해 진다.
(현직 김요한목사 "극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역겨운지 그들만 모른다"
"핍박받는 척 좀 하지 말아달라"
"전두환 땐 찍 소리도 못하더니" 2021-02-15 위키트리티비)
국가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개혁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니들은 개·돼지로 편하게 살아라.’를 증명하고 있으니,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기득권 놓지 않겠다는 발악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법령, 명령, 규칙 풍습 등을 엄격히 지키고 기율을 엄하고 바르게 하다는 뜻의 ‘강기숙정(綱紀肅正)’을 단단히 새겨,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기득권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