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輿論)과 민심(民心) 그리고 독재(獨裁)

2022-07-09(토) 13:39
사진=도어스텝핑 중인 윤통, 오마이뉴스갈무리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특정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각자의 사람이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며 논하는 것을 토론(討論)이라 하는데, 이는 여론(輿論) 형성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토론이 끝난 후 찬·반의 입장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각각 주장의 사실관계를 판단해 공동체 발전을 위한 논의의 근거로 삼는다.

기원전 9세기 무렵, 고대 그리스의 각 폴리스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토론을 벌이던 장소가 있었는데, ‘시민권 보유자들이 병역을 위해 집결하거나, 혹은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시초로 알려지고 있으며, 후에는 시장이자 문화의 장이였던’, 여론과 민심이 형성됐던 이 광장을 ‘아고라(Agora)’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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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통한 여론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 관련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과제이자, 해결해야 할 정치·사회적 문제가, 주로 외교와 국방, 민생 등에서 많이 형성되는 것은,
외교는 자존심이고, 국방은 생존이며, 민생은 먹고사는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심(民心)’도 여론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여론조사가 주로 민심을 보는 것은, 이는 절대 권력자의 의중이 ‘정책이자 法’인 한국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孟子는 ‘천명론’에서, 민심을 떠나게 한 권력자에 대해서 “목을 잘라도 할 말 없어야 한다.”는 등 거친 표현으로 맹비난을 한 이유도, 민심은 천심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론이나 민심을 절대 권력자가 엄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해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政治는 하지 않고,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민간인들 공군1호기 탑승사건과 친·인척 기용이 문제없다고 ‘버럭’하면서 일축하면,
정치는 사라지고 측근과 비선, 모리배들이 득세하는 것을 막을 길 없기 때문으로,
여론이, 민심이, 아고라의 토론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권력자가 민심을 무시하고, 사정기관 장악하고서는, 사적기용을 통한 권력사유화시도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며 ‘손가락질’하고 ‘버럭’하는 것은,
독재자의 전형적인 행태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옥리를 동원한 공포정치의 獨裁者는 반드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으나, 그 교훈을 외면하고 배우지 않았으니 함부로 행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며, 대중이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지도자는 獨裁로 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깨어있을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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