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굳힌 듯, 文 당시 반대했던 의사들 이번엔?

[신동아방송=조도환, Lin jing zi 기자] 국립대를 중심으로 500명 정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의대 신설을 포함한 1000명이 넘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국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의대 정원과 같이 발표하겠다면서, 공공 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임상 의사는 인구 1000 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한국보다 의사가 적은 회원국은 멕시코(2.5명)뿐이며,

장기적인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으며,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례적으로 尹통이 직접 나서는 이번 발표에, 확대 폭이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관측이 나온 것이다.

의사 수 늘리라는 시위. sns

익명의 한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尹통의 의지가 확고해서 정원 확대 폭이 1000명을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고 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연초 의사 단체와 협의 시작 단계에서 대통령실로 부터 확대 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면서,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실 의지가 확고해 의대 정원이 대폭 늘 것이라고 부연 했다.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발한 의사 단체의 파업으로 10% 줄어든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었으며,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30%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부터 매년 400명 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을, 공공 의대 도입 등과 함께 발표했으나,

“의사 수보다 중요한 것은 배분”이라며, 의사들이 의대생들과 파업 등 강력 반발하면서 추진이 중단된 바 있어,

당선되면서 전 정부를 비교, 비난하던 尹통이라,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문 정부 계획보다 얼마나 더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469명의 의사들에게 ‘진료 기여 수당’이라고 이름 붙인 성과급으로 435억을, ‘진료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71억을 책정했다"며 "더 많은 검사와 수술 건수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성과급은 과잉 의료를 조장한다"며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진료 기여 수당 등 성과급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다. sns

조도환, Lin jing zi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