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는 바이든을 누르고 귀환에 성공할 것인가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홈페이지엔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슬로건이 걸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ㆍ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걸었다.
바이든은 재선 전략으로, 한미일 동맹과 쿼드, 오커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과 가치 연대로,
중국과 러시아 봉쇄를 미국이 이끌고 있음을 내세웠고,
트럼프는 철저한 자국 우선 주의를 외치며 우크리아나, 이스라엘 전쟁과 동중국해 분쟁 원인으로 힘이 빠진 바이든을 지목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모든 전쟁, 분쟁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은, 지난 4월 한국을 핵무기의 공동 기획과 실행에 참여 시키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협의 그룹(NCG)을 구성해 전략적 안보 동맹의 기틀을 잡았다고 했으며,
8월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안보 동맹 체제를 완성하면서,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미-일 동맹은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 협력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나,
바이든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을 중국을 봉쇄하는 도구로 활용하면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대신하지 말라고 동맹국을 협박하고,
삼성과 대만, 일본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내세우며 특히 한국에 굴욕적 수준의 계약을 강요하는 등,
워싱턴 선언은 한국 관리가 '사실상 핵 보유 느낌'이라고 말했으며,
캠프 데이비드 선언 역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한미일 삼각 동맹의 일본 하부 구조로 엮는 것이라,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 없이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군사 동맹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아,
내년 치러지는 총선과 이에 따른 尹통의 정치적 입지 여부가 바이든의 재선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트럼프는, 안보는 돈이 드는 ‘비용의 문제'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에 '무임 승차'했으니 기존보다 5배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주한 미군 철수를 운운하며 동맹을 협박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미국은 이미 2000억 달러를 썼고, 유럽에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공약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은은 내 친구'라며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나 휴전선을 넘는 파격을 보여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대만 분쟁, 군사 훈련 비용과 확장 억제력 비용 등,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할 것으로 보여,
한국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 미국 철수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실제 트럼프가 한국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트럼프 재임 시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과 한국 수입품의 홍수로 파괴됐다면서,
사실상 한국을 자국 제조업의 적(敵)으로 표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 개정을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고,
중국과 인도, 한국 등 동맹국, 적성국 가리지 않고 '눈에는 눈 법'으로 명명한 '트럼프 상호 호혜 무역법'을 제시하면서,
미국을 제조업 초 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제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핵심으로,
확실히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종교와 민족, 이념과 탐욕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가 복귀한다면 세계는 자본주의 양 극단을 경험 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강대국들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
'오므라이스 외교'로 日(jap)에 퍼주고,
'818 캠프 데이비드 저주'에 걸릴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홈페이지엔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슬로건이 걸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ㆍ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걸었다.
바이든은 재선 전략으로, 한미일 동맹과 쿼드, 오커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과 가치 연대로,
중국과 러시아 봉쇄를 미국이 이끌고 있음을 내세웠고,
트럼프는 철저한 자국 우선 주의를 외치며 우크리아나, 이스라엘 전쟁과 동중국해 분쟁 원인으로 힘이 빠진 바이든을 지목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모든 전쟁, 분쟁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은, 지난 4월 한국을 핵무기의 공동 기획과 실행에 참여 시키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협의 그룹(NCG)을 구성해 전략적 안보 동맹의 기틀을 잡았다고 했으며,
8월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안보 동맹 체제를 완성하면서,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미-일 동맹은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 협력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나,
바이든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을 중국을 봉쇄하는 도구로 활용하면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대신하지 말라고 동맹국을 협박하고,
삼성과 대만, 일본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내세우며 특히 한국에 굴욕적 수준의 계약을 강요하는 등,
워싱턴 선언은 한국 관리가 '사실상 핵 보유 느낌'이라고 말했으며,
캠프 데이비드 선언 역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한미일 삼각 동맹의 일본 하부 구조로 엮는 것이라,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 없이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군사 동맹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아,
내년 치러지는 총선과 이에 따른 尹통의 정치적 입지 여부가 바이든의 재선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트럼프는, 안보는 돈이 드는 ‘비용의 문제'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에 '무임 승차'했으니 기존보다 5배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주한 미군 철수를 운운하며 동맹을 협박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미국은 이미 2000억 달러를 썼고, 유럽에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공약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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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내 친구'라며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나 휴전선을 넘는 파격을 보여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대만 분쟁, 군사 훈련 비용과 확장 억제력 비용 등,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할 것으로 보여,
한국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 미국 철수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실제 트럼프가 한국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트럼프 재임 시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과 한국 수입품의 홍수로 파괴됐다면서,
사실상 한국을 자국 제조업의 적(敵)으로 표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 개정을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고,
중국과 인도, 한국 등 동맹국, 적성국 가리지 않고 '눈에는 눈 법'으로 명명한 '트럼프 상호 호혜 무역법'을 제시하면서,
미국을 제조업 초 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제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핵심으로,
확실히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종교와 민족, 이념과 탐욕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가 복귀한다면 세계는 자본주의 양 극단을 경험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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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강대국들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
'오므라이스 외교'로 日(jap)에 퍼주고,
'818 캠프 데이비드 저주'에 걸릴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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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논설위원 / Lin jing zi 특파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