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칼럼] 디올백과 주가조작, 채상병 특검법
[신동아방송=中 蘭 주필] 주가조작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가조작에는 한 사람이 두 계좌를 통해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假裝)거래’와,
두 사람 이상이 미리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 가격을 올리는 ‘통정(通情)매매’,
고가주문을 반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실제거래’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허위표시’ 등으로,
우리나라는 증권거래법에서 주가조작을 중요한 범죄로 규정(제188조 4항)하고 있으며,
제207조의 2에 따라 시세조종에 등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을 면제받지는 않으며, 10년간 법인의 대표, 이사, 감사 등을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은 다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음에도,
통정매매의 핵심 전주로 알려진 尹통 부인에 대한 ‘주가조작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 사건임에도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그냥 덮어버려,
야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가 가관인 것이,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를 한 혐의의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개혁을 기치로 든 조국박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尹석열 중심의 정치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인사권을 쥔 尹총장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을 좌천성 인사로 배제 시켰고,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을 구속시키는 등 사돈의 팔촌까지 압수수색 하면서 멸문지화, 한 가문을 박살 냈으나,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한동훈 현 비데장 딸 논문 대필과 행사 등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가조작에는 이익을 본 자가 있으면 반드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라 엄벌에 처하는 것임에도,
권력자라고 예외를 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마리 앙투아네트가 소환되는 이유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낙마 시키고, 야당 대표에 대한 수백번의 압수수색을 한 혐의가,
노골적으로 대학 입시에 개입한 정황과 증거가 나왔고,
논문 대필을 주장하는 작가가 나왔음에도 행사한 범죄보다 중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수수는 공직자가 아니라 뇌물로 처벌할 수 없고,
김영란법을 적용할 순 있다고 한다.
독일 언론에서 순방 취소 이유로 ‘명품백’을 언급하면서,
동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尹통이 취소 이유로 밝힌 ‘민생과 안보‘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대통령은 당연히 민생과 안보 챙기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것이기 때문으로,
사과 한 개가 1만원이 넘는 동안 尹통은 뭘 했는지 물음이 나오는 이유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에 이어
총선 직후 ‘채상병 특검법’이 기다리고 있어,
진실의 방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中 蘭 주필] 주가조작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가조작에는 한 사람이 두 계좌를 통해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假裝)거래’와,
두 사람 이상이 미리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 가격을 올리는 ‘통정(通情)매매’,
고가주문을 반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실제거래’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허위표시’ 등으로,
우리나라는 증권거래법에서 주가조작을 중요한 범죄로 규정(제188조 4항)하고 있으며,
제207조의 2에 따라 시세조종에 등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을 면제받지는 않으며, 10년간 법인의 대표, 이사, 감사 등을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은 다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음에도,
통정매매의 핵심 전주로 알려진 尹통 부인에 대한 ‘주가조작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 사건임에도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그냥 덮어버려,
야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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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가 가관인 것이,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를 한 혐의의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개혁을 기치로 든 조국박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尹석열 중심의 정치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인사권을 쥔 尹총장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을 좌천성 인사로 배제 시켰고,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을 구속시키는 등 사돈의 팔촌까지 압수수색 하면서 멸문지화, 한 가문을 박살 냈으나,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한동훈 현 비데장 딸 논문 대필과 행사 등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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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는 이익을 본 자가 있으면 반드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라 엄벌에 처하는 것임에도,
권력자라고 예외를 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마리 앙투아네트가 소환되는 이유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낙마 시키고, 야당 대표에 대한 수백번의 압수수색을 한 혐의가,
노골적으로 대학 입시에 개입한 정황과 증거가 나왔고,
논문 대필을 주장하는 작가가 나왔음에도 행사한 범죄보다 중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수수는 공직자가 아니라 뇌물로 처벌할 수 없고,
김영란법을 적용할 순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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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에서 순방 취소 이유로 ‘명품백’을 언급하면서,
동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尹통이 취소 이유로 밝힌 ‘민생과 안보‘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대통령은 당연히 민생과 안보 챙기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것이기 때문으로,
사과 한 개가 1만원이 넘는 동안 尹통은 뭘 했는지 물음이 나오는 이유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에 이어
총선 직후 ‘채상병 특검법’이 기다리고 있어,
진실의 방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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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蘭 주필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