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라진 독도, 한일 군사동맹 수순?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올해 초 외교부가 발행한 ‘일본 개황‘에서 독도를 제외하더니,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尹정부 각 부처에서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가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서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엔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사라졌다고 임미애 의원이 밝혔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의 독도 언급 여부는 현재 확인 중”이라며 책임회피에 들어갔다.

외교부가 발행한 일본 개황 표지. 독도를 제외해서 논란이 일었으나 정정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 발행 외교개황 표지 캡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독도관련 누락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바로 정정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번도 빠진 적이 없어, 尹의 오무라이스 외교 등 일련의 적극적 친일이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려는 포석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

지난주 김병주 의원의 ‘정신나간 국힘‘ 발언이 새삼 조명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이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국힘을 향해 '정신나간 국힘'이라고 하자 항의 하는 국힘 의원들, 국힘은 결국 5일 만에 한일 동맹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사과했다. sns캡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이 행동의 여파가 현재 尹정부 각 부처에서 독도 지우기로 나오고 있다. 한일 군사 동맹은 일제의 한반도 재 침략의 빌미로 작용할 것이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sns캡쳐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