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스텔스 조사 이어 모녀 ‘방조죄’ 수사, 무죄 빌드업?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한겨레가 단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계좌 주인 91명을 전수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전 수사팀이 계좌 주인 중 6명만 재판에 넘긴 것과 달리, 현 수사팀은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씨를 포함한 나머지 전주 85명 중에도 혐의 적용이 가능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김씨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이 조만간 최씨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100억대 전주 손00씨를 공범으로, 나머지 전주 5명은 약식 기소했으나,
1심에서 검찰이 주되게 ‘공범’으로 기소한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 선고를 받은 손씨를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한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9월12일 권오수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그전에라도 김씨 모녀에게 추가한 ‘방조범‘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핸드폰 압수 소환 조사’를 한 김씨 혐의를 벗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한겨레가 단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계좌 주인 91명을 전수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전 수사팀이 계좌 주인 중 6명만 재판에 넘긴 것과 달리, 현 수사팀은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씨를 포함한 나머지 전주 85명 중에도 혐의 적용이 가능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김씨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이 조만간 최씨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100억대 전주 손00씨를 공범으로, 나머지 전주 5명은 약식 기소했으나,
1심에서 검찰이 주되게 ‘공범’으로 기소한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 선고를 받은 손씨를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한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9월12일 권오수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그전에라도 김씨 모녀에게 추가한 ‘방조범‘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핸드폰 압수 소환 조사’를 한 김씨 혐의를 벗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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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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