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젤, “국민이 원하면 영토 포기” 尹, 불가역적 군사협력 日에 선제적 제안... 대통령이 중요한 이유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30개월 전 당시를 돌아보면 갖은 실정과 만연한 부정부패로 지지율 20% 초반에 탄핵위기에 몰린 젤렌스키는, 러시아계 주민 학살을 멈추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 협력 등을 하겠다는 푸틴 제안을 무시하고, 미국 지원 하에 전쟁에 돌입한다.
우크라이나측 사상자가 1백만을 넘으면서 종전을 요구하는 우크라 국민과 유럽의 요구가 끊임없는 중에도,
유럽과 미국, 한국 등 전 세계를 돌며 구걸외교를 펼치는 등 젤렌스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나 트럼프가 피격 당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선거 공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당장 중단’을 외쳐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포로를 교환하고 11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러시아를 초청하는 등,
국민들이 무수하게 죽어 나가도 아랑곳하지 않던 젤렌스키 태도가 바뀐 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났음에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직을 뭉개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그동안 부역자들과 함께 빼돌린(尹 수 십조 포함) 천문학적 지원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 젤렌스키가 31일 르몽드 등 서방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이 원하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영토 포기 포함 휴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쟁 기간 미국의 러시아 봉쇄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로,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자 두개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 없는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 백만 국민을 희생하는 등, 전쟁은 승자 없이 종전 수순을 밟고 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중국 봉쇄를 위한 양안 문제 분쟁화에 실패하면서 재선 도전을 접어야 했고,
젤렌스키는 전쟁 후 전범 재판장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등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일본은 새로운 전쟁을 획책하는 중으로,
바이든을 등에 업고 미일 군사 동맹에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게 한국을 일본 하부 구조로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 24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국방 당국 간 협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한국이 이러한 문서 작성을 미국과 일본에게 제안”했고, 연합훈련 등에 대한 대략적인 틀 문서를 합의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해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신원식은,
28일 한일 군사동맹 수순으로 가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주일미군은 같은 날 ‘합동군사령부’ 재편을 발표했는데,
합동군사령부는 미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고하는,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J-JOC) 대응 역할로,
신원식이 서명한 협력각서는 합동군사령부 하부구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연히 美日은 한국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합동군사령부는 중국, 러시아 봉쇄 선봉으로 일본이 러시아, 중국과 영토 분쟁 발생시나 대만과 중국의 양안분쟁 발생시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으나,
한국을 몸빵으로 내세우겠다는 속셈으로 트럼프 당선 전 불가역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신원식이 서명한 협력각서는 양안분쟁이나 조어도 분쟁, 쿠릴열도 분쟁 발생시 한국이 선봉에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엄중한 사안을 ‘각서‘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젤렌스키는 ’국민 동의‘라는 단서라도 달았으나,
尹은 ‘국민 반대‘에도 밀어 부치는 중이다.
전쟁 반대 여론이 80%가 넘었음에도 전쟁을 강행한 젤렌스키나
친일 반대 여론이 절대다수임에도 한일 군사 동맹을 밀어 부치는 尹,
다시는 대통령에게 이런 권력을 허용해선 안 될 것이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30개월 전 당시를 돌아보면 갖은 실정과 만연한 부정부패로 지지율 20% 초반에 탄핵위기에 몰린 젤렌스키는, 러시아계 주민 학살을 멈추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 협력 등을 하겠다는 푸틴 제안을 무시하고, 미국 지원 하에 전쟁에 돌입한다.
우크라이나측 사상자가 1백만을 넘으면서 종전을 요구하는 우크라 국민과 유럽의 요구가 끊임없는 중에도,
유럽과 미국, 한국 등 전 세계를 돌며 구걸외교를 펼치는 등 젤렌스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나 트럼프가 피격 당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선거 공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당장 중단’을 외쳐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포로를 교환하고 11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러시아를 초청하는 등,
국민들이 무수하게 죽어 나가도 아랑곳하지 않던 젤렌스키 태도가 바뀐 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났음에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직을 뭉개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그동안 부역자들과 함께 빼돌린(尹 수 십조 포함) 천문학적 지원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 젤렌스키가 31일 르몽드 등 서방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이 원하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영토 포기 포함 휴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쟁 기간 미국의 러시아 봉쇄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로,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자 두개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 없는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 백만 국민을 희생하는 등, 전쟁은 승자 없이 종전 수순을 밟고 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중국 봉쇄를 위한 양안 문제 분쟁화에 실패하면서 재선 도전을 접어야 했고,
젤렌스키는 전쟁 후 전범 재판장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등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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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일본은 새로운 전쟁을 획책하는 중으로,
바이든을 등에 업고 미일 군사 동맹에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게 한국을 일본 하부 구조로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 24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국방 당국 간 협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한국이 이러한 문서 작성을 미국과 일본에게 제안”했고, 연합훈련 등에 대한 대략적인 틀 문서를 합의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해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신원식은,
28일 한일 군사동맹 수순으로 가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주일미군은 같은 날 ‘합동군사령부’ 재편을 발표했는데,
합동군사령부는 미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고하는,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J-JOC) 대응 역할로,
신원식이 서명한 협력각서는 합동군사령부 하부구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연히 美日은 한국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합동군사령부는 중국, 러시아 봉쇄 선봉으로 일본이 러시아, 중국과 영토 분쟁 발생시나 대만과 중국의 양안분쟁 발생시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으나,
한국을 몸빵으로 내세우겠다는 속셈으로 트럼프 당선 전 불가역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신원식이 서명한 협력각서는 양안분쟁이나 조어도 분쟁, 쿠릴열도 분쟁 발생시 한국이 선봉에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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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엄중한 사안을 ‘각서‘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젤렌스키는 ’국민 동의‘라는 단서라도 달았으나,
尹은 ‘국민 반대‘에도 밀어 부치는 중이다.
전쟁 반대 여론이 80%가 넘었음에도 전쟁을 강행한 젤렌스키나
친일 반대 여론이 절대다수임에도 한일 군사 동맹을 밀어 부치는 尹,
다시는 대통령에게 이런 권력을 허용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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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