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방한 선물은 불가역적 한일 군사동맹과 독도?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오는 6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기시다의 방한 선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mbc가 단독으로, 올해 독도수호 훈련이 없다는 뉴스를 보도하자 바로 다음날인 21일 비공개로 독도수호 훈련을 실시했다고 尹정부가 밝혔는데,

해군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 독도수호 훈련은 尹정부 들어 계속 축소되면서, 이번 훈련은 비공개에 해군 함정 3척과 해경 함정 2척에 그쳤으며, 항공기는 기상 이유를 들어 불참했으며, 그나마 축소되던 특전사 등의 상륙 훈련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해공 연합 없이 함정만 참여한 훈련은 평상시 경비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달 21 진행된 독도 수호 훈련은 항공기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대폭 축소되었고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한다. 안규백의원실 자료

기시다는 오므라이스 외교 이후에도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면서 지난해는 광복절을 앞두고 전투함정인 소해함을 독도에 보냈으며, 순시선은 수십차례 지금도 계속 보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尹의 독도 수호 훈련 축소와 비공개는 방한을 앞둔 기시다에게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군사동맹 수준의 불가역적 안보협력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Memorandum of Cooperation)에 서명했고,

이에 대해 신원식은 사전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미·일 국방 당국 간 협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연합훈련 등에 대한 틀에 합의했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해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먼저 이러한 문서 작성을 미국과 일본에게 제안했다고 밝히는 등,

예비역 장군 시절 현직 대통령 목 따지고 종교 집회에서 선동하는 현 안보실장. 이 者는 지난 7월 일본과 불가역적 안보협력 문서에 서명했다면서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sns캡쳐

기시다는 자신의 제 1 업적으로 친일 정권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보장전략 안보 3개 문서를 들었는데, 이는 중국을 핑계로 전쟁 가능국가로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

이번 방한 목적이 한일 군사 동맹으로 한국을 일본 하부 구조로 엮고, 러일 전쟁 당시 처럼 독도를 군사 기지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가 꼽은 자신의 제 1 업적. sns캡쳐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