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가조작 면죄부는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칼에 목 내민 꼴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결국 무혐의에 불기소라는 결정이 나왔다.


검찰 요직을 거칠 당시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주가조작에 대해, 대통령이 되자 수사가 알아서 기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은 주가조작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들은 대부분 처벌을 받았으나 이번에 검찰은 주범으로 보이는 김여사에 대해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무혐의, 불기소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mbc뉴스 캡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주범과 공범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jtbc 뉴스

이는 개인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 이벤트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칼 끝은, 상설특검법과 불기소 관련 검사들과 지검장, 검찰총장 탄핵 카드에 이어,

김여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되면서, 지방 정치 브로커와 김여사의 공천 관여 의혹, 부동산 개발 의혹에 대통령 후보 시절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번질 것으로 보여,

“그럴 처지가 아니다”가 어떤 처지 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무혐의, 불기소 결정은,

尹에게 치명상을 줄 것으로 보인다.

尹의 美-日 편중 외교는 한국에 우호적이던 러시아를 한 순간에 적대국으로 돌렸으며, 트럼프가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100억 불 이상을 뜯겠다고 공언해도 바이든은 방패 역할을 안 하고 있고, 이시바는 보란 듯 전쟁 범죄자들 묻힌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했으며, 우크라이나 수십 조 지원, 체코 원전 적자 설, 동해 유전 등 계속되는 외교 실패와 실정이 더해지면 ‘가짜 뉴스’ 등으로 방어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金의 주가조작 무혐의, 불기소 결정에 어떤 의견도 없이 17일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행사에 참석한 尹. sns캡쳐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