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계속된 ‘조희대 탄핵’, 선두에 선 최혁진



-조희대 코트는 수사가 불가피...

2026-03-09(월) 10:46
사진=유례 없는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에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 sns
주말에도 계속된 ‘조희대 탄핵’, 선두에 선 최혁진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이 지난 주말 열린 내란청산 촛불집회에서 ‘지방선거 전,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7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 앞 서초역 8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81차 촛불대행진' 집회 무대 발언을 통해 조희대 탄핵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18명의 국회의원들과 촛불행동이 조희대 탄핵의 불씨를 지폈다"면서,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대법원이 내란을 뒷받침할 준비를 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이번 법원행정처장을 사퇴한 박영재가 5.1 파기 환송의 주심으로, 박영재를 임명한 조희대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사법 3법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면서, "서울대 중심 카르텔이 독점하는 구조도 바꿔야, 이것이 사법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당시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직접 낭독하는 5.1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영재 등 조희대 코트는 당시 7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서류를 보지도 않고 판결을 했다는 의혹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12.3 내란의 밤 내란 세력에 부역했다는 의혹과, 5.1 파기 환송 사건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99명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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