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악용한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버닝썬 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기존 성범죄보다 형량을 2배 이상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마약류를 악용하는 성범죄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국과수의 마약 감정 건수도 4년동안 2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일반 성폭행 범죄의 형량이 적용돼, 처벌은 징역 2, 3년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버닝썬 법'이 최근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강다해 ppu37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