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제주 쓰레기 전쟁, 제주도에 구상권 청구

최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경기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돼 평택 당진항에 장기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을 도민 피해를 우려해 다음 달 중 행정대집행으로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필리핀에서 반송된 불법 폐기물 4천666t 중 상당량을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해 논의한 뒤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량을 조사해 해당 양의 처리 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평택항으로 반송된 폐기물이 제주산 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기도의 구상권 청구 계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택항 쓰레기의 경우 제주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대집행 처리 후에는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당분간 곤혹스러운 상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현진 bright_r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