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18년 9월 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시장, 각 시별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시민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례시 출범식에서는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운영 회칙 ▸공동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특례시 법적지위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목표 실현 의지를 담은 「창원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도시성장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며“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의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4개시 500만 시민이 한목소리로 응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은 공동위원장(4개시 시장)을 포함한 총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창원시는 기존 추진해오던 ‘광역시 승격’ 정책을 중단하고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특례시 실현’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시 승격은 정부정책 방향과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례시’가 실현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라는 법적지위･명칭 및‘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이에 따라 실질적 재정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로 시의 주요 현안사업 및 각종 시민복지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용이해져 각종 국책사업 및 국책기관 유치 등이 가능하고 지역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광역급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직접적 효과 외에도 창원특례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자긍심도 제고되고 더불어 대외적 도시브랜드도 향상되는 무형의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창원을 비롯한 4개 도시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특례시 입법화 및 대도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논설위원 법원출입기자 홍순태 hst928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