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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통부 장관, 일본 경제산업상 발언에 반박

페이스북 통해 조목조목 지적

2019-07-17(수) 04:1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의 잇단 강경 발언에 대해 반박 글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올렸다. 세코 대신은 16일에도 “한국이 12일 양자 협의에서 규제철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라거나 "과거 문제와 경제 문제를 관련지은 것은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할 것"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개인 페이스북에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란 제목과 함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 대신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해 저의 의견을 밝힌다"며 세코 대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수출관리 차원"이란 세코 대신의 주장에 대해 "세코 대신 스스로 조치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관계 훼손을 배경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 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출 허가 운용은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는 세코 대신 주장에 대해서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유엔안보리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자신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며 "저는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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