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0.02.21(금) 15:4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확대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
우범소년 송치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처

2020-01-16(목) 10:45
사진 = 교육부 로고
[신동아방송=강승철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을 발표하였다.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더불어,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과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 → 만 13세 미만)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승철 기자 spoline88@naver.com
        강승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주)신동아방송 등록번호 : 서울 아02766 최초등록일:2013년5월26일 제호:신동아방송SDATV 발행인/편집인/대표이사:이신동
전화 02)571-9301 팩스0505)300-8014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효석
본사: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0-9 봉산빌딩 5층 501호 송출사무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70(양재동) 이메일:sdatb@naver.com
< 주)신동아방송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