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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2020-01-16(목) 22:46
사진 = 법제처 제작 법령사례집 표지
[신동아방송=강승철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19년 상반기에 법령해석한 사례를 모아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령해석 요청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부터 법령해석 요청 대상을 민원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총 172건이 각 분야별로 나눠져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번 사례집에서는 법령해석 사례 중에서 불필요한 규제대상의 확대를 지양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는 등 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적극해석사례 총 33건을 수록하였다.

사례집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제업무담당 부서에 배포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1월 말경 제공될 예정이다.
강승철 기자 spoline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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