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기념 및 한국법제연구원 30주년 기념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에 대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학술대회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법제처장의 환영사, 국회의장의 축사,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론과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세션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과 데이터 기반의 사후적 입법영향 분석 방법, 제2세션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법 입법평가와 데이터에 기반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평가를 주제로 토론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의 방법론과 사례에 대하여 학계와 현장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남상민 기자 a964213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