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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광주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야!

2021-10-06(수) 09:24
[신동아방송=김재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 간 필수 공공의료 공급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의료시설이 도시 한 쪽에 편중되어 있고 공공병원이 부족하여 기준시간 내 의료기관 이용 비율(TRI) 및 각종 의료지표 등이 특·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보면 전국 평균이 5.7%에 비해 광주는 3%에 불과하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 역시 전국 평균이 10%인데 비해, 광주는 7.2%에 머물렀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현재 전국 37개 지방의료원이 운영 중이나, 7개 특·광역시 중 광주·울산·대전에만 지방의료원이 없어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제약을 끼치고 있다”라며 “기재부는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을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기재부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조사 면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찬 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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