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된 가운데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정치권력에 의해 기관의 권한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기관을 향해 여야와 사회지도층을 구분하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새 수사체제의 핵심 가치로 공정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제도의 성패는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정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고, 일반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검찰 기능 분리라는 제도 변화가 실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누구에게나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느끼는 것이다. 새 수사체제의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