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은 곳에서 받는 현상이 있다.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줄 때 매출이 감소한 업자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 후 정산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준을 마련해서 매출 폭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은 곳에서 받는 현상이 있다.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줄 때 매출이 감소한 업자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 후 정산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준을 마련해서 매출 폭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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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