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21:15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2021-11-08(월) 16:33
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추가 입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한 시민단체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22일 입건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7일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윤 후보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후보와 한 전 부장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대한 개인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분석 단계에서 피고발인인 윤 후보가 제기해 진행 중이던 징계처분취소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이를 지켜보기로 했고, 서울행정법원의 지난달 14일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해당 사건 입건 당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쪽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설립 취지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정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