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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고통을 주겠다니!

2021-12-10(금) 19:16
사진=경찰청장 독도방문을 비난한 \\\\\\\'조선통신사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대선후보, 국회 갈무리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선위원] 일본 자민당의 ‘독도 대응 전담조직’인 '대(對)한국정책검토워킹팀'이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고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내년 여름까지 한국에 대한 조치를 정리한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HK의 보도는, 워킹팀의 사무국장인 야마다 겐지는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세워서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으며, 극우파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회장은 "항의하는 것 뿐 아니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측에는 다른 여러 문제도 있어 확실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이 말하는 다른 여러 문제는, 독도, 징용 배상, 소·부·장,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제재를 검토해 내고, 내년 여름까지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한국의 약점을 찾아 최대한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라 한다.

(日자민당 "韓에 고통 주는 대책 검토해야"...독도 도발 수위 높여
2021.12.09. 파이낸셜뉴스)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이 미 달러를 일본 엔과 독일 마르크에 대해 절하시키기로 합의한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이코노믹 애니멀로 불리며 구가하던 고도성장의 정점에서 내려오게 된다.

플라자 합의의 배경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선에서 수십만의 병력을 희생시키며 직접 전쟁을 치룬 사이로, 당시 미국은 서부전선보다 더 지옥 같았던 일본군의 태평양 전선에 치를 떨었고, 그래서 핵무기까지 사용해 일제를 굴복시키게 된 것으로,

일제의 항복 후 미국은 본토를 7년간 점령하면서, 1853년 페리 제독이 일본을 처음 개국시킨 이후, 미국은 지금 일본의 기초가 되는 일본 헌법을 만들어주었고, 일본에 민주주의가 정착하도록 제2의 개국을 시도 했으나, 일본 특성상 봉건제 계급이 남아있는 유사민주주의 국가가 된다.

그래도 일본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은,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신 냉전의 험난함에 자국 병력만으로 소련과 중공을 막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일본에게 무장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본은 미국이 만든 헌법, 소위 평화헌법 제9조를 핑계로 ‘일본은 철저한 평화주의 국가이므로 무장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요시다 독트린’을 탄생시키게 된다.

이후 중국의 부상과 일본이 친중 행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당시 최첨단 반도체산업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삼성 등을 키워주며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내리막길로 들어선다.

"중국과 일본이 연결되는 것은 결코 막아야 한다."는 헨리 키신저의 발언에서 일본을 보는 미국의 시선을 읽어야 한다.

당분간 정치·경제·외교 패권국은 미국이 될 것이다.
일본은 경제 패권에 도전하다 패한 것이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 일본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수순으로, 역사적으로도 일본은 자국 내의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행태를 보였기에 이번 한국 때리기도 결국은 그 연장선이라 할 것이다.

(정진석 "일본, 윤석열 부상에 한일관계 개선 희망 찾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산하 '조선통신사위원회' 위원장인 정위원장 발언.
"살얼음판인데…독도 방문으로 뒤통수“
"일본, 文정권에 일말의 희망도 없다"
3년 3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17일 "일본은 윤석열의 부상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실낱같은 희망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일말의 희망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11.17. 데일리안)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을 검토하라.”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과 경비병력에 대한 격려와 노고치하는 당연한 것임에도, 기다렸다는 듯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내 세력의 출현을 보면, 이번 대선을 일본이 확실하게 일본의 의도로 끌고 가려는 시도라 가벼이 넘겨선 안 될 것이다.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대가는 이번에 끝내야 한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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