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1항과 2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 스스로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며,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의, 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행사하는 정치(政治)행위는, 국민들이 인간다우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해서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며,

주권을 가진 국민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주권을 맡길 대표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는 국가를 지배하게 되는데,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의회정치(議會政治)를 전제로, 공통의 가치에 합의 한,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가 목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를 정당이라고 하며,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유의사로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를 공화국이라 한다.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공화국’은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정당정치는 의회정치(議會政治)를 전제로 하는 정치형태라,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로, 한국은 복수(複數)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당독재의 정치형태도 형식적으론 정당정치이긴 하나, 세계 역사를 보면 정당정치에 부합하진 않는다.

그래서 민의를 대변할 대표자인 기초의원과 국회의원을 주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인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같은 정치성향으로 구성된 정당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를 내고 당선시켜 권력을 잡고,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행위를 하게 된다.

정당 역시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주권은 정당 구성원에게 있어서, 정당의 대표자가 정당의 노선이나 정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정당원간의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안철x, 자필편지 공개…“완주 바라신 분께 진심으로 죄송”
“단일화 없이 정권교체 못하는 상황 막아야 했다”
“완주 못했다고 결코 저의 길 포기하는 것 아냐”
“초심 잃지 않고 지지자들과 계속 함께 걷겠다”
2022.03.04. 헤럴드경제)

(이상돈, 안철x 작심 비판 "정치적 패륜 저질러…입만 열면 헛소리"
2022-03-04 디지털 타임스)

(윤석x “안철x, 철수 아니라 진격”···장제x에는 “고맙다”
2022.03.05. 경향신문)


최근 한 대선후보가 정당 구성원의 의사와 상관없는 독단적 행보로 비난이 일고 있다고 한다.

국가를 통치하는 대표자라도 주권자들의 의사와 반하는 정치를 할 수 없게 한 것처럼, 정당 역시 당원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게 한 것은, 정당이나 국가나 민주적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독재자의 탄생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이다.

히틀러나 스탈린, 푸틴, 습근평의 공산당은 명분상 정당정치를 내세우지만, 전형적인 독재정치이며,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 역시 민주공화국을 내세웠지만, 주권자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었던 잔혹한 독재자일 뿐이다.


보수와 진보는 원래, 프랑스 대 혁명 당시 온건파와 국왕과 왕비의 목숨을 지켜주자는 ‘온건파’와 처형하자는 ‘강경파’를 구분해 보수와 진보로 불렸으나,

한국은,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일제와 일본, 군사독재정권을 옹호하며, 과거의 사회질서로 회귀하려는 자들을 보수라 하고,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시절을 반대하고,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며 새로운 질서를 찾는 사람들을 진보라 하는데,

최근 대선주자였던 자가 보여준 군사독재정권 시절이나 가능했을 것 같은 행보는, 정당을 자신이 소유한 개인회사처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구성원 동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自稱 보수정당’에 합류한 것은 아닌지,

이번 대선의 전환점이 된 그날의 선택으로,
“손가락 자르고 싶을지”, "버르장 머리를 고칠지" 결과가 궁금한 선거판이 됐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