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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 새롭게 위촉

2022-03-08(화) 09:37
사진=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7.(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등 조세 전문가 294명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이 위촉하였다.

전문성과 봉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춘 국선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약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건수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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