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최근 5년간의 구유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전수 점검함으로써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대거 발굴해 총 34억 3,431만 원의 세입을 확보했다.

이번 세입 확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기존 세입 징수에 그치지 않고 공제 가능한 세액을 발굴해 새로운 세입원을 확보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구는 임대료와 체육시설 사용료 등 과세 수입이 발생하는 구유재산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작성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세외수입 부과 자료, 공사 계약 및 준공 자료 등을 빠짐없이 전수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설 건립과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대거 발굴했다.

이에 구는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31억 1,204만 원과 국세환급가산금 3억 2,227만 원을 환급받게 됐다.

구는 앞으로도 시설별 과세 수입과 매입세액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구유재산 관련 공사나 유지보수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세입 발굴·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성과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향후 구유재산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입 누수를 철저히 막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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