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금) 21:23
전북도는 1,486억원 규모의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4.29일자로 사업 소관부처 및 기재부에 제출했다.
도는 그동안 기초를 다져온 삼락농정, 관광, 탄소 등 도정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농업경영 안정, 토탈관광본격 추진, 탄소 등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토탈관광서비스 전면 시행에 맞춰 시군의 생태․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중점 지원하며, 삼락농정 및 탄소산업도 지원을 확대하여 본격 추진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치단체에 배정된 한도액 내에서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형태로 국고를 지원하는 제도
□ 분야별 투자내용
○ (삼락농정) 민관이 협력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집중발굴된 “농촌 활력 사업”을 중심으로 ‘16년보다 26억원(4.2%)이 증액된 640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방비와 자부담 등을 포함하면 총 투입액은 1,25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제값 받는 농업 실현과 사람찾는 농촌 조성, 보람 찾는 농민 구현 등 삼락농정(1,189억원)과 농생명 산업 육성(63억원)에 집중 투자하여 농민의 실익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농정을 펼칠 계획이다.
* (주요사업 편성내역) 농촌관광마을 116억원, 원예시설 하우스 180억원, 귀농귀촌사업 50억원, 공동작업 체계와 통합마케팅 구축 63억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49억원, 신기술을 접목한 젊은 영농인 지원 10억원 등
○ (관광 활성화) 토탈관광 본격 추진을 위한 시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16년보다 72억원(73%)이 증가된 175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422억원이 투입된다.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생태관광지에 각 8억원씩 총 112억원 등 총 159억원을 투입하고, 문화관광 105억원, 해양관광 17억원 등 시군의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총 263억원을 투입하여 전북도 토탈관광을 실현할 계획이다.
* (주요사업 편성내역) 전주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8억원, 진안 양서류자연생태체험장 10억원,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 2억원, 고군산군도 관광 편익시설 조성 10억원,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 3억원 등
○ (탄소 중심 성장동력산업) 탄소기업의 성장여건 마련 등 탄소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에 49억원 등 ’16년에 비해 2억원(0.9%)이 늘어난 236억원,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 총 4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주요사업 편성내역)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 12억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지원 6억원, 탄소 상용화 뿌리․자동차기술 협업 페어 1.5억원, 융복합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8억원,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82억원, 선도기업 육성 45억원 등
○ (문‧예‧체 진흥)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지특 78억원 등 총 2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서관, 문학관 등 문화시설 확충에 115억원,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에 25억원, 동네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확충에 67억원 등을 편성했다.
○ (동부권 및 서민생활 개선 등)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지특 198억원 등 총 300억원을 동부권특별회계로 편성‧지원하며, 서민생활 개선을 위해 농촌과 도서지역 상수도시설 확충 136억원, 화물공영차고지 등 주차환경 개선 14억원,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114억원 등 지특 159억원, 자부담 등 포함 총 327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밖에, 시군에 배분된 2,076억원은 시군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과 일반농산어촌 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등 기초생활권별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소관부처에 신청을 완료했다.
한편, 전북도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창의적인 사업발굴 노력 등으로 지특회계 운영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년 120억원을 상회하는 인센티브를 배분받고 있다.
지난 ‘15.8월에는 지특예산 운영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되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지특운영 우수 시도로써 타시･도에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자율편성 재원의 일부를 시군에 배분하여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부권 지원조례에 의해 동부권 특별회계 300억원 중 198억원을 지특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낙후지역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전북도 황철호 예산과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만큼 도정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을 지특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예산 투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밝혔다.
전북방송국/이지미기자
도는 그동안 기초를 다져온 삼락농정, 관광, 탄소 등 도정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농업경영 안정, 토탈관광본격 추진, 탄소 등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토탈관광서비스 전면 시행에 맞춰 시군의 생태․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중점 지원하며, 삼락농정 및 탄소산업도 지원을 확대하여 본격 추진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치단체에 배정된 한도액 내에서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형태로 국고를 지원하는 제도
□ 분야별 투자내용
○ (삼락농정) 민관이 협력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집중발굴된 “농촌 활력 사업”을 중심으로 ‘16년보다 26억원(4.2%)이 증액된 640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방비와 자부담 등을 포함하면 총 투입액은 1,25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제값 받는 농업 실현과 사람찾는 농촌 조성, 보람 찾는 농민 구현 등 삼락농정(1,189억원)과 농생명 산업 육성(63억원)에 집중 투자하여 농민의 실익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농정을 펼칠 계획이다.
* (주요사업 편성내역) 농촌관광마을 116억원, 원예시설 하우스 180억원, 귀농귀촌사업 50억원, 공동작업 체계와 통합마케팅 구축 63억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49억원, 신기술을 접목한 젊은 영농인 지원 10억원 등
○ (관광 활성화) 토탈관광 본격 추진을 위한 시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16년보다 72억원(73%)이 증가된 175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422억원이 투입된다.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생태관광지에 각 8억원씩 총 112억원 등 총 159억원을 투입하고, 문화관광 105억원, 해양관광 17억원 등 시군의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총 263억원을 투입하여 전북도 토탈관광을 실현할 계획이다.
* (주요사업 편성내역) 전주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8억원, 진안 양서류자연생태체험장 10억원,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 2억원, 고군산군도 관광 편익시설 조성 10억원,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 3억원 등
○ (탄소 중심 성장동력산업) 탄소기업의 성장여건 마련 등 탄소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에 49억원 등 ’16년에 비해 2억원(0.9%)이 늘어난 236억원,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 총 4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주요사업 편성내역)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 12억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지원 6억원, 탄소 상용화 뿌리․자동차기술 협업 페어 1.5억원, 융복합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8억원,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82억원, 선도기업 육성 45억원 등
○ (문‧예‧체 진흥)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지특 78억원 등 총 2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서관, 문학관 등 문화시설 확충에 115억원,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에 25억원, 동네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확충에 67억원 등을 편성했다.
○ (동부권 및 서민생활 개선 등)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지특 198억원 등 총 300억원을 동부권특별회계로 편성‧지원하며, 서민생활 개선을 위해 농촌과 도서지역 상수도시설 확충 136억원, 화물공영차고지 등 주차환경 개선 14억원,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114억원 등 지특 159억원, 자부담 등 포함 총 327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밖에, 시군에 배분된 2,076억원은 시군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과 일반농산어촌 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등 기초생활권별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소관부처에 신청을 완료했다.
한편, 전북도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창의적인 사업발굴 노력 등으로 지특회계 운영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년 120억원을 상회하는 인센티브를 배분받고 있다.
지난 ‘15.8월에는 지특예산 운영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되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지특운영 우수 시도로써 타시･도에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자율편성 재원의 일부를 시군에 배분하여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부권 지원조례에 의해 동부권 특별회계 300억원 중 198억원을 지특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낙후지역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전북도 황철호 예산과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만큼 도정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을 지특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예산 투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밝혔다.
전북방송국/이지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