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서는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현수막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고발로 강력 대응 조치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도행정을 펼쳤으나 공권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을 계속 자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삼계K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작년에 과태료를 4억7천만원을 납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하다가 최근 과태료를 1억8천6백만원을 또 납부하였다.

금년도에 부과한 과태료는 삼계K지역주택조합 1억8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9개 지역주택조합 및 아파트분양 사업체에 총14억7천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작년도에도 과태료 29건에 9억9백만원 부과징수한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으며 올해 역시 끝까지 단속에 경주 할 것이다.

이렇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체에서는 일단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보자는 식이다.

불법을 하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주말단속반을 편성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대대적인 집중 단속하는 한편 단속과 설치의 악순환적인 고리를 끊을 계획이다.


부산방송국/이상원기자

번개 csi346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