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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에 여당 “균형발전” vs 야당 “총선용”

2019-01-30(수) 11:35
23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논평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숙원사업은 지방의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혁신성장판을 열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무책임한 ‘인기 영합 정책’이고 ‘선심성 퍼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의 지역구라고 해도 예타 면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측근을 챙기기 위한 예타 면제인가”라고 반문했고, 정의당은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야당 의원들은 당의 공식 입장과는 상관 없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탈락한 지역구의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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