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확산 탓에 세계 각지에서 통상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유럽연합 EU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에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제한에 나서자 정부도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되면 세계무역기구, WTO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관세가 없거나 낮은 EU산 제품에 약 5,700만 유로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WTO에 통보한 것입니다.
우리 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EU가 거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U는 미국의 과도한 철강 수입 규제에 세이프가드가 불가피하다지만 문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다른 주력 품목의 수출길도 더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안보’가 위협받는다며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대표적입니다.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무역수지가 최대 11조원 악화할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옵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 국제통상의 파도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