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원도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와 동해시, 인제군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이번이 여섯번째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지원에 집중하자는 취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생계 안정 비용 및 복구 비용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생활안정 특별교부금이 지원됩니다. 또 세금을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 경감 또는 납부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혜택도 지원됩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학자금 면제, 농어업, 임업인,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진 bright_r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