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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화웨이 겨냥 국가비상상태 선포

5G 패권 다툼 승부수

2019-05-17(금) 16:19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15일 중국 화웨이를 겨냥 제재의 칼을 뽑아들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패권을 둘러싼 대중(對中) 기술 전쟁의 막을 올리며 미국은 두 가지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상무부가 '화웨이와 그 계열사 70곳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 부문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한 작년의 조치를 민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화웨이는 미국 통신 장비 시장에 진출할 길이 봉쇄됐다. 미 상무부의 발표는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부품이나 기술을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일일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화웨이는 16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것"이며 "화웨이 권리를 침해하고 엄중한 법률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비난했다.

화웨이는 또 "미국은 질은 낮고 값은 비싼 대체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5G 분야에서 크게 뒤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華爲)는 미국 기업과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제재 대상이 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미국 정부는 그간 지배 구조가 불투명한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이 회사의 해외 5G 네트워크망 구축 사업 수주를 집중적으로 견제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번 수출 제한 조치로 화웨이는 미국 업체들로부터 반도체 칩 등 핵심 첨단 부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져 향후 정상적인 제품 생산과 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최근 미국 정부가 새로 내놓은 조치는 화웨이를 양방향에서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새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이어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사실상의 블랙 리스트인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고 이 조치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화웨이는 향후 미국 시장에서 5G 망 구축 등 새 사업을 벌이기 어려워졌다. 또 미국 기업과 거래가 원칙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인텔, 퀄컴 등 업체들로부터 핵심부품을 조달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팔지 못하는 것보다는 미국 기업의 부품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화웨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거대한 자국 시장을 등에 업은 화웨이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원래 매우 낮았다. 리서치회사 IHS에 따르면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화웨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6%였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시장 점유율은 6%에 불과했다.아울러 스마트폰 분야에서 화웨이가 세계 1위인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극히 미미하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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