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 국제기구 분담금 관련 법안 발의

추미애 의원이 지난 5일 ‘국제기구 분담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미애 의원은 “외교부 외 35개 부처가 406개 국제기구 분담금 7,352억원을 기여했지만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조정 체계 부재로 전략적인 외교정책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분담금은 외교부 111개, 여타 부처(35개) 295개로 총 406개이다. 금액으로는 외교부가 4,415억원(60.1%), 여타 부처(35개) 2,936억원(39.9%)으로 총 7,352억원이다. 이 분담금 현황은 2017년 4월 외교부에서 각 부처 협조를 통해 파악한 수치로, 일부 누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조정체계 부재로 인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기여는 국정철학 및 외교정책 목표 간의 연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략적인 외교정책 추진과도 부합되기 어렵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액이 통계조차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고, 유사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중복 기여하는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위상이 고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분담금 집행 실적과 자체평가 및 분담금 부담 계획을 통해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 신창현, 맹성규, 송영길, 기동민, 이후삼, 심기준, 천정배, 임종성, 정춘숙, 이수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했다.

서주원 기자 wido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