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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조국사태, 문 정부 도덕성에 직결, 기자간담회 초법적 권력행사"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행사"

2019-09-03(화) 16:25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최장집 명예교수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국 사태는 사법 행정의 책임자(법무부 장관)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한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 후보자와 관련해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조 후보자의 전날 해명 기자간담회에 대해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행사"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은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가족펀드로 일반적인 사모펀드가 아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 또는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고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장학금 수여 의혹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장학금 수여에) 관여하지 않았고, (딸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줬다고 한다.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서도 "고등학생의 역할이 아무리 크더라도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제1저자 등재는 해당 논문의 책임 저자였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결정할 문제인데 학문적 판단인지 다른 이유에 따른 판단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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