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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justice)와 공평(justice, honesty)

2019-11-23(토) 19:07
사진=사람을 봐가며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미국 등 대부분 다른 나라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정의(justice)에 복종하는 것은 옳고 더 강한 것에 복종하는 것은 필연이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힘없는 정의는 반대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사악한 자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없는 힘은 규탄받는다. 그러므로 정의와 힘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의가 강해지거나 강한 것이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힘은 매우 용이하게 식별되고 논란의 여지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에 힘을 부여할 수가 없었다. 힘이 정의에 반대하고 그것을 불의라고 말하며 또 정의는 바로 자기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은 정의를 강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강한 것을 정의로 만들었다.
- 블레즈 파스칼, <팡세>

공평(公平, justice, honesty)
공평이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공정함(judgement)을 말한다.
공평의 유래는 ‘저울에 무게를 단다’라는 뜻으로, 천칭 한쪽의 추와 다른 한쪽의 ‘저울에 올려진 것의’ 무게가 똑같이 일치하는 상태(equality)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진우 기자와 김의성 배우가 진행하는 ‘M’ 본부의 ‘스트레이트’라는 프로에서 현직 국회의원 ‘나모씨’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보도했다.
현직 국회의원 ‘나모씨’ 자녀에 대한 엄청난 권력형 입시 비리 의혹을 공중파 최초로 보도한 것이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직 판사로, 현직 국회의원으로, 남편 ‘K모’ 판사의 ‘나모씨’에 대한 “네티즌 기소청탁 사건”까지 엄청난 파장으로, ‘나모씨’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 이 프로가 엄청난 공분을 사는 것일까?
‘치맛바람부터 맘충까지’(조도환 저)라는 책에서 보듯, 엄마들의 교육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남 교육열, 엄마들의 엄청난 뒷바라지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유독 현직 국회의원 ‘나모씨’에 대한 치맛바람에 반감이 강하게 표출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나모씨’가 불공평의 아이콘이라고 공격한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과 비교되는 검찰의 수사 행태와 그의 거짓으로 보이는 자녀들에 대한 해명이 여론 악화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청문회, 기자회견, 국회 등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타인의 얼굴에 묻은 검정을 허물인 양, 사실인 양 들춰냈으며, 그것을 근거로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억지 주장과 하지도 않은 특권층 혜택, 특권층의 불공평을 주장했으며, 같은 편인 국회의원 ‘김’모씨, ‘권’모씨 등이 ‘권력형 취업 특혜’로 수사, 재판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젊은 층을 겨냥하는 듯이 작심한 표독한 말을 조 전 장관에게 쏘아대는데 특히 앞장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타인의 자식에 대한 의혹을 사실로 확정했으며,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 물타기, ‘좌파’책임으로 돌리기 등, 처음에는 그가 마치 정의의 칼을 쓰는 ‘정의의 여신’처럼 보였으나, 그는 정작 그 칼을 망나니 칼 쓰듯 휘둘렀을 뿐, 그가 주장하던 정의와 공평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익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 보도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권력을 자식들의 부정입학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친분을 가장한 ‘청탁’, ‘청탁의 대가 지급’ 등이 점점 사실로 보도되자, 독실한 신앙인이며 같은 편이라던 ‘ㅎ’모씨와 기도하던 모습들이 그동안 했던 거짓말과 겹치면서 가식으로 보이자 독실한 종교인들의 여론도 급격히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타인을 찌르던 칼이, 독화살이 되어 자신을 찌르는, 사실은 자신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결별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많은 국민이 왜 그를 ‘철면피’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하는지 잘 새겨야 할 것이다. ‘스트레이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말이다!

지금까지 특권층들 삶의 방식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순시리’, ‘나모씨’의(‘스트레이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말이다!) 행태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촛불’ 이후 시대는 변했다.
시대는 흐르고, 성장한다.
30여년 전만 해도 외신은 대한민국 소식을 다룰 때 최류탄과 화염병, 시위가 일상화된 나라, 정정이 불안한 나라라고 전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를 이기고 성장했으며, 더 발전된 형태로 진화했다. 앞으로는 더 성장할 것이며, ‘정의와 공평’은 우리의 보편타당한 가치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부 간자, 잔존 일본인, 토착 왜구를 골라내고 “인성교육” 강화해서 더욱 성장하고 진화할 원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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