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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신곡권역,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지킴이 역할 주도

2020-12-22(화) 15:12
[신동아방송=안은경 기자]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조민식)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2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약 1만8천774가구에 대해 수급 탈락 또는 급여감소 등 보장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급여 중지 대상자에게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기 확인조사가 월별 확인조사로 대체된 가운데 1천335건의 변동사항을 처리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우선,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조사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했다. 당초 11월 6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이 11월 말까지 연장되어 1차 신청에 282건, 2차 신청에 184건 조사 완료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 위기가구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도움이 절실한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시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기피 가구의 보장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우선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면 법적 기준에 막혀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올해 하반기에 35건을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며, 이 중에 31가구를 방문,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진행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총 5회 복지사례 연구회의를 개최하였다. 복지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편에 따른 최신 정보 숙지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됐다. 지속적인 업무 연찬 및 지침과 법령 적용이 어려운 심층 사례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업무 전반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민식 신곡권역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및 저소득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의정부시 신곡권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은경 기자 eunk118@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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