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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

2021-11-19(금) 14:29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권성동 신임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중진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료 인상되는 것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고 한다”며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을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셋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며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 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건보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 중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면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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