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조도환 논설위원] 대한민국 안보·통일·외교 관련 의결기구인 NSC(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명시됐으나 유명무실했던 것을 김대중 정부가 상설화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위상을 강화시켰지만,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논란이 됐었다.

북이 미사일이나 불상의 발사체를 날릴 때면 前정부는 즉각 NSC를 열었으나,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출석 시간을 시시각각으로 따지는 등 보수 언론은 각종 트집으로 NSC를 폄훼하고, 발사체의 정확한 정보를 대라며 일본의 발표와 항상 비교하곤 했었다.

올 들어 북은 핵실험 강행의지를 흘리고, 이례적인 미사일 발사로 긴장의 수위를 끌어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과 러시아의 감언이설에 속은 우크라이나의 선택을 본 그들은 생명줄이 될 비대칭 전력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이며, 현실적으로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란 것을 잘 알기에, 한국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대응 상황을 떠보려 예외 없이 도발을 해왔던 것이다.

윤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예외 없이 북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수장인 대통령이 ‘선제퇴근?’ 하면서 NSC는 당연히 없었고, 내부회의인 ‘상황점검회의’만 있었다고 한다.

前정부의 NSC를 솜방망이 대처라며 폄훼하던 언론은 윤정부의 참모들이 모였던 ‘상황점검회의’를 두고 ‘강경대응’이며 대처를 잘했다는, 어용언론이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제목을 달아, ‘연습장 논문언론’이란 自嘲가 나온다고 한다.

식량 통제로 인한 곡물가 상승 등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와 상관없다는 듯, 지난 일주일 포탈을 장식한 헤드라인은 ‘대통령 지각’, ‘선제퇴근’, ‘NSC 불참’, ‘구두 쇼핑’, ‘재래시장’, ‘북 미사일’, ‘출근길 정체’ 등 온통 불통에 관한 것으로, ‘歷代級’이란 소리가 나오는 중이라고 한다.

(윤호중 "대통령 출근 때문에 시민들 30분 지각…안보 안 돌봐"
"9시 전에 출근 안해…북 미사일 발사했는데 6시 퇴근"
2022-05-15 뉴스1)

(윤석x·김건x가 점찍은 구두는..국내 1위 컴포트화 ‘바이네x’
14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방문해 구두 쇼핑
2022-05-15 이데일리)

민주, 'NSC 미소집' 놓고 尹에 공세…"한가하게 쇼핑"
윤호중 "北도발할 때 뭐했나…대응과정 상세히 공개"
우상호 "'선제타격' 하겠다더니 위기 대응 너무 한가하다"
등록 2022.05.16. 뉴시스)

("추경 위해 국방 예산 또 '싹둑싹둑'‥만만한 게 국방? 쥐어짜낸 예산 7조원 중 23%가 국방예산"
2022-05-15 mbc뉴스)

국방은 후퇴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특히, 보수를 자처하며 출마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국지 방공레이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해상 작전헬기, 방탄 장비 등 국토방위에 필요한 장비·무기의 구입과 개발에 필요한 국방비를 삭감한 것은, 적성 국가를 돕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휴전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개인의 사생활’도 존중해 달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유세하듯 백화점과 시장 등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우습지만, ‘캐비넷’에 갇혀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외면하는 보수인사들과 언론, 추종세력들의 행태는 가히 目不忍見이다.


이제 일주일 지났을 뿐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