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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 "2020년까지 법 개정"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cl)대 3(단순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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